해결해 온 일본기업,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육․연구시스템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대학, 부처 할거주의로 리더쉽을 잃어버린 정부 등 기술혁신 주체의 문제점과 산학관의 기술혁신 활동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기술혁신의 결과가 경제발전에 직결되지 않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다.
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시?도립병원의 위탁경영에서와 같이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있다.
- UN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 국제해양위원회(international Marine Committee : IMC)
-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 ILA)
경제적인 측면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정의된 최적환경수준
사회적 총편익(Social Benefit)와 사회적 총비용(Social Cost)의 차이로 정의되는 사회적 순편익(Social Net Benefit)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수준으로 정의
사회적 총편익=사적편익(Private Benefit)+외부편익(External B)
사회적 총비용=사적비
위해 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Robert J. Fischer,GionGreen
직원스크리닝, 조사, 개인 또는 재산보안유지, 범죄와 범죄자 수사와 조사 기능 수행 그리고 범죄자 체포를 포함하는 활동을 수반하는 독립적이고 사적인 상업 조직
-George E. Rush
활동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형태, ③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franchinging system), 계약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Hanke는 민영화를 "공공부문의 자산 또는 서비스 기능을 사적소유 또는 통제(private ownership or control)"로 이전
Ⅰ. 서론
실험의 반복과 챔피언을 기르는 것이 창조력 향상의 불가결 요소가 된다. 새로운 제안의 채택에 위험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혁신적 발상이란 무수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우연한 기회에 뇌리에 번득이는 것이라면,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칠전팔기의 실험을
활동(relief and welfare)으로부터 시작하여 소규모 공동체 개발(community development)운동 그리고 정책개입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된다.(Korten, 1987) 또한 정부의 NGO에 대한 통제정도를 기준으로 완전자율, 낮은 연계, 중간정도 연계, 높은 연계, 지시관계로 나눈 에스만과 웁호프의 견해도 있다.(Esman
지배 기업과 20% 이하인 경영자 지배 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소유자 지배를 다시 지분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私的 지배(private control), 50% 이상의 多數 지배(majority control), 20% 이상의 少數 지배(minority control), 持株회사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법적 장치에 의한 지배(legal device)로 분류하였다.
Ⅰ. 개요
원래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편 시민생활 영역에 가급적이면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말 것, 즉 시민적 자율(civil autonomy)을 존중할 것을 그 요구 내용으로 하였다. 법치는 자유국가(liberal state), 최소정부(cheap government), 법적 자제(legal abstention, deregulation)